X16. 저작권 개요

카테고리 없음

ip901 2022. 11. 12. 10:42

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되는 저작자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1) 출판권: 저작물의 창작물을 출판하거나 출판하지 않을 권리와 무단 출판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출판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 2차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에는 원 저작물도 출판된 것으로 본다.

2) 실명 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며,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실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저작자의 저작물 변형을 금지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4) 명예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촬영, 녹음, 복사, 인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유형의 대상에 고정 및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건물의 경우 모형이나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2) 실연권: 실연이라 함은 공연, 방송, 음반, 노래, 낭독, 구두발표, 상영 및 기타 방법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백화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도 공연으로 봅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라 함은 유무선 통신 방식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방송, 녹음, 송신,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시권: 저작품(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라고 합니다. 가격이 있건 없건 상관없으며, 이 배포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작품이 판매되면 배포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6) 대여권: 저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7)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는 문헌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저작인접권의 개념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개념으로 실연자, 방송인, 음반제작자가 이 저작인접권에 해당한다.

1) 입법, 사법 및 행정 목적의 복제

2) 교육 목적의 복제

3)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

4) 개인 용도의 가정용

5) 비판, 보도, 교육, 연구 등

6) 복제 및 도서관 내 자료 전송 등

7)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제

8) 자체 방송을 위한 임시 녹음

9) 위의 과정을 위한 편곡, 번역 및 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