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지적재산권 용어 모음
1. 비상업적 실시
특허법 제 107조제1항제3호 비상업적 실시란 업으로서 실시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2. 비자명성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중 하나로서, 방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발명의 비용이성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3. 사시도
출원된 물품의 특징적인 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여 그린 도면
4. 상승작용
미 특허법 제 103조에 의해 비자명하여 특허성을 갖기 위해 결합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결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성요소 중 하나는 결합물에서 별개로 기능할 때보다 다르게 기능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지금은 거부되고 있다.
4. 상실된 논점
미 특허항소 및 저촉심판부의 저촉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해 상실되는 기술적 요지
5. 상업적 성공
특허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 국가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비중은 다르다.
6. 상위 개념
예를 들어, 출원의 청구항에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구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속은 구리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7. 상호 인정
일국의 특허권에 있어 타국이 심사 결과 및 권리의 효력을 그대로 자국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3국이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청도 이를 위해 선행기술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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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