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해외 상표 출원 제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해외상표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한다.
1)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 (파리 협약 유효)
2)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같은 다수국 간의 조약에 의해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유럽 상표청과 아프리카 지역 산업산업재산권기구 같은 일정 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공식언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 한번의 수수료 납부로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이다. .이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3.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1) 다국가 1출원 시스템;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초하는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국제출원 서류를 본국(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대해 동일 날짜에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출원수수료또한 WIPO에 일괄 처리 납부 하면 된다.
2) 상표권 사후 관리의 편리성: WIPO서 각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 상표권의 양도 등의 절차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WIPO를 통한 한번의 절차로 모든 지정국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된다.
3) 현지대리인 비용의 절감: 각국별로 출원시 필요한 현지대리인이 필요없으므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거한 출원시스템은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
4)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각 지정국 관청은 거절이유의 발견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해야 한다. 거절 통지가 없으면 이는 상표권 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즉 출원인은 1년 안에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5)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시 유의점: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내
출원/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국제 등록후 5년간은 국내의 권리변동에 종속된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central attack이라고 하는데, 기초출원의 삭제, 거절결정 혹은 미갱신, 무효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면 그 범위만큼 국제등록도 소멸된다.
4. 해외상표출원 관련 고려사항
미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에의 상표출원등록은 계속 증가하지만 우리나라와 기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1) 상표 채댁시의 유의사항: 문자상표출원시 Standard character mark로 하는 것이 가장 권리 범위가 넓다.
2) 색채를 부가한 출원 및 등록 등은 견본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흑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색채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pantone code는 요구되지 않는ㄴ다.
4) 한국 등록상표가 컬러인 경우 미국 출원도 컬러로 해야한다.
5) 한국 출원보다 더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한다.
6) 한국 출원 원부 상의 지정상품, 서비스업 등의 명칭을 동이하게 기재해야 한다.
7) 실제 사용할 상품,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미국 출원의 견본으로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manual을 참조한다.
9) 출원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10) 한국에는 없는 출원 베이스라는 개념이 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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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