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도 허용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란 복제권, 공중송신권, 실연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몫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품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저작품 사이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으로 인해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민사적 구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방지,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인해 생성된 물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기소된 침해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됩니다. 저작권법은 특정 의무 위반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고의적인 범죄자만 처벌되며 불법 게시 또는 출처 명시 위반 등 기타 범죄가 있습니다.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인터넷 포털 및 저작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있음을 통지합니다. 인터넷과 OSP는 저작물을 제거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유럽, 중국, 한국에서도 채택된 방식입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책임 제한: OSP는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지하는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품의 원활한 실행 및 배포를 보장하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5.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효화 금지
1)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 및 면제 강화: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이용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CD의 복제방지장치와 같이 복제물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불법복제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방지하는 라이선스형 보호수단을 말합니다.
2) 소리바다 저작권 분쟁 사례: 소리바다는 파일 교환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P2P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산하 음반사 4곳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리바다를 고소했지만, 소리바다는 서버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중개자만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음악파일을 저장한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소리바다가 이용자에게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중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6.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에 관한 규정
1) 불법복제를 반복하는 계정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불법복제를 발송한 자의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 배포 게시판 서비스 중단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불법복제물 배포 게시판 또는 서비스를 모두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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