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37. 저작 재산권
1. 저작 재산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반을 구매하여 백화점 내에서 틀어주는 경우 저작법권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가 된다. 다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의 공연은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연권 침해가 되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니다. 1) 저작재산권의 종류 - 복제권: 인쇄, 사진촬영, 녹음, 복사, 녹화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 - 공연권: 저작..
2022. 12. 3.
52. 저작권 두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사진 촬영, 녹음, 복사, 녹화, 인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 및 재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경우 모형, 또는 설계도 상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한다. 2) 공연권: 공연이라 함은 실연, 방송, 연주, 음반, 상연, 가창, 낭독, 구연, 상영과 그 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상 백화점, 까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도 공연이라고 ..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