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권5 X27. 상표권 관련 이슈 1. 기타 상표관련 문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된다. 즉,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보유,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도메인 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타인의 도메인네임으로 인해 거절되지 않는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2022. 11. 23. X23. 지적재산권 - 기타 1. PCT 국제출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l 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포함) l 유럽의 경우 유럽 특허청 EPO에 신청하는 경우 l PCT 출원을 하는 경우 l 만약 미국에서만 특허를 받고 싶다면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PCT 가 적합함 l 국제출원 절차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른 하나는? : 명세서 미제출, 번역본 미제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제출원의 보완 명령대상으로 불응시 국제출원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불응시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해외 .. 2022. 11. 19.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표권은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확장되기도 한다. 1. 상표권의 내용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다 2) 상표의 불사용 취소: 등록된 상표가 3년간 사용이 없을 시 제3자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불사용 취소를 막으려면 상표 출원인은 동.. 2022. 10. 22. 상표(Trademarks)의 개요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으로는 상표의 본원적 기능과 상표의 파생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1) 상표의 본원적 기능 - 상표의 본원적 기능으로는 품질 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의 제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 출처 표시 기능 (동일 상표 제품은 그 출처가 동일한 것), 그리고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타 상품과 식별이 가능)이 있다. 2) 상표의 파생적 기능 - 상표의 파생적 기능으로는 우선 광고 선전 기능을 꼽는데 이는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산 작용을 통해 상품의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상표가 사용됨을 뜻한다. 또한, 상표가 오래 지속, 반복 사용됨으로 그 상표에 .. 2022. 10.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