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121. E-filing of a patent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4th industry and patent overview”. Among them, today, we will discuss “Electronic Application of Patent 2 - Drawings”. 1. Role of Drawings In a patent specification, drawings have an auxiliary function that makes the specification more clearly understood. Drawings must be attached to product or device invention patents, and utility models also require by law drawi.. 2023. 2. 8. 121. 특허 전자 출원 오늘도 역시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의 전자출원2 - 도면”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도면의 역할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도면은 명세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보조적 기능을 가진다. 물건이나 장치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제되어 도면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또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도면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도면은 컴퓨터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구글 스케치업, 라이노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거나, 직접 손으로 그려 스캔하는 방법, 혹은 실제 발명품의 실사진을 첨부하는 방법 등을 통해 명세서에 첨부되게 된다. 2. 도면 특성 및 작.. 2023. 2. 8. 120. Copyright Cases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copyright precedents. Whether or not the cartoon title is protected as a work [Supreme Court judgment 77다90 judgment on July 12, 1977] 1. Reason The plaintiff, as a cartoonist, drew animal cartoons named “Ttoboki” and published them in various newspapers and magazines since 1960. Toboki, which has been serialized .. 2023. 2. 7. 120. 저작권 판례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만화제명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의 여부 (소극)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판결] 1. 판시 이유 원고는 만화가로서 “또복이”라는 이름의 동물 만화를 그려 각종 신문 및 잡지에 1960년부터 현재까지 연재해 온 바 또복이는 만화와는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인데, 피고는 1975년 그가 제조 판매하는 빵에 또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사용의 배제와 저작인격권의 회복을 위한 사죄광고의 게재 및 위자료 금 5000000의 지급을 고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또복이라는 제명은 그것만으로.. 2023. 2. 7. 이전 1 2 3 4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