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허 침해4 X22. 특허법 1. 특허권 l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가 됩니다.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나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어 원출원일 (또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l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공지기술의 실시/특허권 회복 전 실시 등은 소극적 효력 제한 경우이다. 진정특허품의 병행 수입의 경우 그 수입의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 특허권의 발생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특허출원인이 법정기간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 2022. 11. 18. X2. 특허 제도 1. 특허제도 1) 심사청구제도 특허심사는 발명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개시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유료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출원공개제도 국내에서는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출원자가 원할 경우 조기공개 가능)하여 제3자에게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정 시스템 특허 결정의 등본이 송달될 때까지 출원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우선제도 국내우선제도의 목적은 미완성 발명의 보호 및 발명의 개선입니다. 즉, 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명의 개선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규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국내우선권제도에 의하여 수정출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 최초 발명 또는 최초 출원 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 2022. 10. 29. 67.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심판 개요 특허청의 결정이나 분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해 특허 심판관이 심기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제도의 일종이다.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쟁소절차이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내 기관으로,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을 1차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기관이다. 특허법원은 대법원 산하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으로 특허 심판원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관하라한다. 일반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불복사건은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2.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 심판의 경.. 2022. 10. 26. 66. 특허권리범위의 해석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권리범위의 해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허권은 특허 기술이 시장을 독점 지배할 수 있도록 경쟁사 제품을 견재하는 역할을 한다. 1.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은 심사관의 특허심사 대상이 되므로 출원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특허등록이 되었을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세그웨이를 예로 들어본다. 청구항 1에서 세그웨이는 지지플랫폼, 지면접촉모듈, 동력구동장치, 제어루프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한정내용까지 동일한 제품은 세그웨이 대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일반적으로 특허청구..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