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9 X40. 저작권법 기타 1. 기타권리 저작권법 99조 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제 3자에게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소설가가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을 출판하는 것이가능한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잘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추정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가는 영상제작과는 .. 2022. 12. 6. X35. 저작권의 주체 1.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법상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자, 조수, 창작을 의뢰만 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대작을 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작이란 자기의 저작물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을 대작이라 하며, 본래 이러한 대작의 경우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작을 한 자가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갑이 친구에게 소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 친구가 소설을 완성한 경우 갑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1) 저작자의 결정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 2022. 12. 1. X17. 저작권 침해 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도 허용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란 복제권, 공중송신권, 실연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몫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품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저작품 사이에 동일한 오류.. 2022. 11. 13. 5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첫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저작권 침해의 경우 분쟁조정,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 저작권의 침해란 앞서서 밝혔듯,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뜻한다. 저작권의 침해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또는 공연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의 침해를 뜻한다. 또한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2022. 10.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