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10 X26. 상표 해외 출원 1. 상표의 국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공격을 통해 국제 등록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하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1) 국제 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이 국제 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 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해 재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재출원이 인정된다. 국제 등록에 기초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국제 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우리나라를 본국관청으로 하는 국제 출원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상표등록.. 2022. 11. 22. X11. 상표 개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표 등록을 허용합니다.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거나 누구든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대상 상표 1) 고유상표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획득 - 상표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반복 사용하여 특정 상표가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식별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2. 등록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에 반할 우려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 공공기관의 엠블럼 및 공공 마크 2) 조직, 인종 또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지만 모욕적일 수 .. 2022. 11. 7. X10. 상표 개요 1. 상표의 기능 1) 상표의 본래적 기능 - 상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품질보증기능(동일브랜드의 제품은 동일품질), 출처표시기능(동일브랜드의 제품은 동일원산지), 그리고 다른 제품의 상표와의 식별기능 (상표로 인해 다른 제품과 구별 가능) 등이 있습니다. 2) 상표의 파생적 기능 - 상표의 파생적 기능으로서 광고의 기능이 첫째로, 상표가 상품에 대한 심리적 조작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를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상표에 대한 크레딧이 수익화되고, 유명상표가 되면 가치 있는 경쟁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표 자체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됩니다. 2.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 상표는 재화의 생산, 가공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 2022. 11. 6. 75. 해외 상표 출원 제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해외상표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한다. 1)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 (파리 협약 유효) 2)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같은 다수국 간의 조약에 의해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유럽 상표청과 아프리카 지역 산업산업재산권기구 같은 일정 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공식언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2022. 10.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