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자인권8 X33. 디자인권 1. 디자인권 디자인 보호법에만 존재하는 심판은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설정 등록이 용이하다.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에 의해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취소결정이 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이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에도 존재한다. 디자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 디자인권도 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디자인권은 상속이 된다. 하지만 디자인권자 사망 후 법적 상속.. 2022. 11. 29. X14. 디자인 개요 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비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심사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실제 작성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디자인권의 내용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2)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주관적인 기준, 종합적인 관찰,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판단 과정을 거처 심사됩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국내를 통과하기만 하는 선박, 차량, 항공기에 사용되는 디자인,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수행된 디자인, 국내에서 이미 디자인이 출원된 디자인,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간의 사용 충돌을 일으키는 디자.. 2022. 11. 10. X13. 디자인 개요 1. 디자인출원절차 1) 사전조사: 디자인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디자인맵 또는 KIPRIS라는 디자인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맵은 국내외 디자인을 포괄하지만, 국내 디자인권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KIPRI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의 신청부터 등록까지의 시간이 약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신청 및 심사절차: 직접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 서식프로그램, 증명서, 디자인출원용 도면, 그리고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실질심사란 과거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의 디자인이 거절된 경우,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를 출원인에게 발송합.. 2022. 11. 9. 48.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심사 주의와 무심사 주의의 병행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 주의와 심사 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2010년 업계 수요 및 각국의 추세를 반영,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의 분류를 조합하기 위해 무심사 대상 물품을 10개 대분류로 늘린 바 있다. 2. 유사디자인 제도 디자인제도 보호법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으로 회피 설계가 용이하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의 권리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유사디자인제도가 존재한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합병되지만, 독자적으로 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무효된다 할지라도 기본디자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한.. 2022. 10.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