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출원절차
1) 사전조사: 디자인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디자인맵 또는 KIPRIS라는 디자인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맵은 국내외 디자인을 포괄하지만, 국내 디자인권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KIPRI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의 신청부터 등록까지의 시간이 약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신청 및 심사절차: 직접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 서식프로그램, 증명서, 디자인출원용 도면, 그리고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실질심사란 과거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의 디자인이 거절된 경우,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이 의견제출고지에 근거하여 보완 및 보정 후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의견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거절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도면, 견본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2. 디자인출원 시 고려할 사항
1) 고시, 조기 공개 및 조약 우선권 주장의 예외: 조기 공개란 디자인 등록 직후 디자인출원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란 다른 나라에서 디자인출원을 한 출원인이 외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디자인출원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출원의 심사기준일이 상대국의 디자인출원일로 설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지 예외 주장은 특정 조건에서 디자인이 새로움을 잃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출원 전 전시회 출품 등의 사유로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신규성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도면의 역할과 작성방법: 디자인권은 도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설명에는 제품의 용도, 재질, 사이즈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또한 도면에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 끓을 때 소리를 내기 위해 입구에 덮개를 씌워라”와 같은 특징적인 요소를 적어둘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선된 설계법에 따라 기존의 6개의 도면 외에 창작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3D 모델링 파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의 성립요건
1) 중대성(Materiality):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이란 형태,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미감을 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일부로서 중요성이 없는 합성물의 각 부분에 대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시용, 녹음용, 인쇄용 서체도 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식성: 공간을 차지하는 제품의 형태 및 제품을 구성하는 입체적인 윤곽
3) 가시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4) 미적성: 심미적 특성
4. 디자인 등록요건
1) 노블티: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함
2) 창작성: 잘 알려진 모양, 형태,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쉽게 창작되지 않는 디자인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순수 미술에 속하는 작품은 디자인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선출원주의: 먼저 디자인출원한 자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절되는 디자인
1) 국장, 국기, 국기, 휘장 등의 기관 표장
2) 특정 국가 또는 사람을 모욕하거나 저속하거나 혐오하거나 음란한 내용
3) 타인의 업무와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서비스 마크, 포장, 상표 등을 표현한 디자인
4) 비영리법인용 포장: 비영리법인의 마크를 사용한 디자인
5) 제품의 기능 확보에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기술적 기능을 보여주는 형상만으로 디자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