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비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심사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실제 작성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디자인권의 내용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2)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주관적인 기준, 종합적인 관찰,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판단 과정을 거처 심사됩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국내를 통과하기만 하는 선박, 차량, 항공기에 사용되는 디자인,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수행된 디자인, 국내에서 이미 디자인이 출원된 디자인,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간의 사용 충돌을 일으키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인쇄 및 출판 분야에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한됩니다.
2. 디자인권에 대한 구제
민사 구제에는 비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부당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뉩니다. 신용 회복을 요구할 권리 또한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도 존재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화해는 민법상의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모든 구제책은 디자인권을 남용한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3.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제품의 외관에 관한 법률로 디자인의 모든 특허청구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제도가 존재합니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병합되나 독립적으로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무효로 되더라도 기본디자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싱글피스 상품 제도
2개 이상의 상품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경우, 모든 상품을 단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비공개 시스템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일로부터 최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출원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동일한 주제로 유사한 디자인이 여러 개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사디자인마다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유사디자인 20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7. 다이내믹한 디자인 시스템
다이내믹한 디자인은 디자인 창작의 포인트가 제품 자체에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정의됩니다. 그 모양이 변하고 육안으로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변화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8. 부분 디자인 제도
제품의 일부의 형상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출원시에는 부분 디자인 출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등록할 부분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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