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공보(일본, 유럽)와 번호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본의 특허 공보 체계
일본은 일본 자체적 분류 체계가 있다. 특허 공개 공보와 특허 등록 공보 외 다른 공보도 존재하며 재공표 특허 공보라 하여 존재하던 특허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기존 공보를 수정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정공보도 존재한다.
2. 유럽의 특허 공보 체계
유럽의 특허 공보 체계 또한 한, 미, 일과 크게 차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을 꼽자면 서치 리포트 라는 것이 있다. 서치 리포트란 특허 공개 시점에서 심사관이 특허 유무를 찾은 경우 특허 등록 가불가에 대한 소견을 문헌에 표시한 것이다.
3. 대응 특허
이렇듯 특허 체계는 각 나라별로 유사한 듯하면서도 배타적이다. 그 때문에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진출 시 각 나라에서 관련 특허들이 어떻게 출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대응 특허라 한다. 이 문서는 연구과제 수행이나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근래에 들어서는 연구 제안서 제출 시 대응 특허 조사 결과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런 대응 특허 조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 향후 기술의 발전 방향 파악
- 특허 가불가 여부 파악
- 같은 연구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 권리 침해 범위의 이해를 통한 특허 분쟁 방지
4. 특허 정보의 특징
1) 정보의 수집 및 자료 입수가 용이하다
2) 제3자가 읽고 실현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다
3)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면 공개되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정보를 묘사한다
5. 특허 정보조사
출원자가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특허 기술 분야의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특허 정보 조사가 필요하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문서를 통해 경쟁 업체의 모든 특허 정보를 파악, 분석하여 경쟁업체가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조사를 통해 특허맵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한정 또한 가능하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보에서는 기술 소유자 (출원인)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인력시장에서의 방향성 또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 정보조사는 자신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 기술의 특허 가불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기에 특허 정보 조사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볼 수 있다.
6. 각국 특허 문헌의 번호 체계
1) 한국: 앞의 두 자리는 권리가 무엇이냐, 즉, 특허, 실용 사안,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의 분류를 나타내고 다음 4자리는 년도, 그리고 다음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2) 일본: 출원 및 공개 번호는 연도와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으나 연도 기재가 타 국과는 다른 방식을 따른다. 일본은 왕이 있는 나라이기에 특허 연도 표기에 왕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미국: 앞의 두 자리 시리얼 코드 (연도)와 일련번호로 나타내며 현재 1번부터 1,000만을 돌파하고 있다.
4) 유럽: 유럽을 나타내는 EP,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그리고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5) PCT 출원: WIPO를 통해 PCT 출원 시 WIPO는 등록공보는 발하하지 않지만 각 나라에의 출원 공보는 공개한다. 이때 나라별로 2자리 영문 코드와 2자리 숫자 코드로 연도를 표기한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공보(일본, 유럽)와 번호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분류의 개념”에 관해 공부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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