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글자체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1)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1) 특허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실용신안권: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3) 디자인권: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을 통해 미각을 일으키는 것)
(4) 상표권: 상표 (자신의 상표를 타인의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2)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며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다.
3)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설계, 영업비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2. 지식재산권 국내외동향
1) 특허괴물 (patent troll)
특허괴물은 특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이를 실사하지않고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하며 non-practicing entity라고도 한다.
2) 특허풀 (patent pool)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에 의한 특허권의 집합체를 뜻한다.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라이선스 대행기간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에 따른 특허권의 집합체를 뜻한다
3)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표준 특허 (SEP)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허권자는 FRAND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아 한다.
4) 미국은 2013년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3. 특허 제도의 기본 원리
1)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 되는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의 경우에만 보호한다. 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은 적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l 노하우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 있으며 영업비밀 취득 유형으로 부정취득행위, 부정공개행위 등이 있다.
2) 특허제도
특허법의 기본원칙으로 권리주의, 도달주의, 수수료납부주의, 1건 1통 주의 ,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 서면주의, 양식주의, 국어주의, 직권주의 등이 존재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후 20년이 존재한다. 침해시 구제수단으로서는 민사적 (침해금지청구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리고 형사적 (특허권 침해죄)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4.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게임방법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와 이용 (실시에 의한 이용과 공개에 의한 이용)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2)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요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성과 고도성을 지닌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예로서는 비발명 (자연법칙 그 자체, 자연법칙에 위배됨,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과 미완성 발명이 있다.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거절하고, 미완성 발명의 경우 명세서기재불비 위반으로 거절한다. 미완성 발명을 완성 발명으로 보정한 경우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으로 거절결정한다.
*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윤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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