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 분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선행 기술 조사
특허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출원된 특허의 특허 가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KIPRIS라는 한국 특허청 산하 단체에서 한국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등 모든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무료 검색이 가능하며, 각 특허에 대하여 특허 심판 소송에 대한 자료라던가 한국인이 외국에 낸 특허 등 행정적인 사항도 함께 검색된다. 특허 검색은 KIPRI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본적으로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AND, OR, NOT 등등)를 이용해 원하는 특허를 검색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검색을 위해서는 상세 검색, 즉, 항목별 검색. 출원번호별 검색, 공개번호별 검색, 초록 검색, 발명의 명칭 검색 등등, 특허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제한을 걸은 후 검색 내 재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특허 기술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KIPRIS는 여러 가지 공보를 발행하는데 특허 출원 시 발행하는 공개 전문, 특허 심사 결정 이후 특허 등록에 따라 발행하는 공고 전문, 그리고 과거 특허들의 책과 스캔 이미지로 이루어진 공개 책자 등이 있다. 여기서 공고 전문은 특허 심사결정 이후 등록에 따른 공개, 권리자, 권리 범위, 연차료 납부 여부 등 행정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KIPRIS는 일본 및 미국 공보도 소유, 접근자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PRIS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수단은 공보뿐만이 아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KIPRIS는 한국 특허에 대한 영문 abstract 제공, 이를 KPA라 한다. 이 영문 Abstract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특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KIPRIS는 해외 특허 검색 기능도 제공하는데 현재 검색 가능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유럽이 포함된다. 국가별 특허 표시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한 서치 예 또한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예제에 따라 적절히 검색 방법을 선택, 원하는 특허 조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IPRIS 같은 서비스는 다른 해외 각국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IPDL (영문과 일어 서비스), 미국의 경우 USPTO, 그리고 유럽의 경우 worldwide.espacenet.com에서 각국 특허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해외 특허 현황 검색의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NPADOC와 연결되어 통합 검색 편리하고 중국 특허 정보도 제공한다.
2. 특허 분류
특허 분류란 특허 발명의 기술 분야를 정확히 하여 특허 가불가에 대한 심사를 위한 선행 기술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심사 담당 분야를 정하는 기준으로써 활용되어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주게 된다. 특허 분류가 잘 된 기술일수록 적절한 키워드가 없더라도 개념을 나타내는 기술 용어가 여러 개이기에 한 특허로 분류가 가능하며 유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반대로 적절한 키워드가 없을 시 특허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특허 분류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 분류 조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키워드 조사가 있는데, 키워드 조사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출원인이 자신의 특수한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데 반해, 분류조사는 출원서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내용에 기초하여 분류된 특정 코드를 활용함으로 키워드 조사보다 유용한 면이 있다. 특허 분류의 특징으로는 기술적 종속관계, 즉 기술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필요에 따라 소멸, 결합, 분리 등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특허 분류의 선정 방법으로는 Catchword index (색인어, 주제어를 가지고 특허 분류), Manual search (특허 분류 매뉴얼을 직접 검색, 특정 키워드 사용), 그리고 Statistical Approach (핵심 키워드 두 ~ 세 개를 입력하고 검색 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특허 분류를 찾아냄) 등이 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 분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주요 특허 분류와 발명사례”에 관해 공부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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