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차적 고려
미국의 Graham v. John Deere 판례에 따른 발명의 비자명성 (non-obviousness)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뜻한다.
2. 3요소시험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mpany 사건에서 미 연방법원에 의해 실시된 균등론 하에서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특허된 장치의 기능, 방법, 결과를 제소된 장치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
3. B+그룹
WIPO의 B 그룹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등 29개국)에 EU, EPC의 기타 가맹국을 포함하는 41개국과 제 2의 기관 (EPO, EU)등 으로 구성된 그룹
4. BNS 데이터
유럽 특허청 EPOdml BACON (back file conversion) 계획에 의해 입력된 특허 관련 모든 전산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전자도서관 개발계획을 뜻한다.
5. CD-ROM 공보
CD-ROM을 기록매체로하는 공보를 뜻한다.
6. EPO 온라인 출원 및 전자사무처리체제
유럽 특허청 EPO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출원 및 등록 서비스와 함께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제공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
7. IPC 전개기호
국제특허분류의 최소단위인 그룹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로서 101부터 시작하는 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8. KSR 사건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KSR v. Teleflex 127 S. Ct. 1727 (2007) 를 일컫는다. 발병의 자명성 판단에 사용되던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가 지나치게 경직되었음을 지적하며 자명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의 기준을 상식(common sense)을 가진 자로 지적한 판례를 뜻한다.
9. PCT 루트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거치는 방식을 말한다.
10. PCT 최소문헌
PCT 국제조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하여야 하는 특허 문헌을 뜻한다. 따라서 국제조사기관 ISA는 최소 문헌에 해당하는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특허검색 시스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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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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