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명세서 2”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특허 출원서
명세서의 작성은 아래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진다.
1) 발명의 명칭 - 발명의 표제로서 발명의 분류 정리 조사 등을 용이하게 한다. 용어는 청구항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기술 분야 - 선행 기술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에 용이하게 기술한다.
3) 발명의 기초가 되는 기술 -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해결하려는 과제 - 종래기술의 문제점에서 파생, 본 기술이 해결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5) 과제의 해결 수단 - 해결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원 발명이 채택한 주요한 기술적 해결 수단 기술을 서술한다.
6) 발명의 효과 - 해결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키며 출원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특허 등록 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사용한 도면들을 간단명료하게 정의한다.
8) 발명을 실사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 법률상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술한다.
9) 청구범위: 보호받으려는 권리를 명료하게 서술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으로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기술 공개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에 유의 한다 (발명의 구체적 기술에 쓰인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청구항은 하나 또는 둘 이상 있어야 하며 두 항 이상의 경우 다항제로서 각각의 발명으로 인정된다. 보통 청구항 1항은 독립항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작성되며 청구항 2항 이후는 독립항 이나 종속항(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분 지어 사용한다. 단, 청구항 안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2. 실제 출원된 특허 문헌의 구성
실체 출원된 특허 문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서지사항, 발명의 명칭, 요약서
2) 청구범위
3) 기술 분야, 배경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4) 과제 해결 수단 및 “효과”
- 신규성과 진보성의 측면에서 출원 발명이 특허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역설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오늘은 4차 산업과 특허 개요 그중에서도 “특허 명세서 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출원인 코드 발급 실습”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오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특허 개요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CAUk+CAU02K+2021_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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