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기능
1) 상표의 본래적 기능 - 상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품질보증기능(동일브랜드의 제품은 동일품질), 출처표시기능(동일브랜드의 제품은 동일원산지), 그리고 다른 제품의 상표와의 식별기능 (상표로 인해 다른 제품과 구별 가능) 등이 있습니다.
2) 상표의 파생적 기능 - 상표의 파생적 기능으로서 광고의 기능이 첫째로, 상표가 상품에 대한 심리적 조작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를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상표에 대한 크레딧이 수익화되고, 유명상표가 되면 가치 있는 경쟁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표 자체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됩니다.
2.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
상표는 재화의 생산, 가공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표장이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구글, 이마트, 피자헛 등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 수준의 서비스 마크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표란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인증서 마크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마크를 말합니다.
3 상표의 인접 개념
1) 상표 및 상호 - 상표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되는 물리적인 마크이며, 상호는 Samsung, Google, Apple 등의 회사의 상표입니다.
2) 상표 및 도메인 이름(URL) - 도메인 URL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호스트 컴퓨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도메인은 재화나 용역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4. 브랜드 트렌드
2011년,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세계 100대 브랜드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인식과 요구가 산업 트렌드에 빠르게 반영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IT 산업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의 주요 기준은 기업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브랜드가 강할수록 다른 지역(국가)이나 다른 제품 영역으로 확장하기 쉽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5.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
예를 들어 월마트에 가면 이름은 다르지만 포장, 포장 방법, 포장 용기가 비슷한 다른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입니다. 상표를 인식할 때 기존의 문자 중심 인식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별한 외관이나 특징적인 포장 자체도 상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수성을 강조한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상표법 및 부분경쟁방지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6. 인터넷 환경의 상표 문제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서 위조품이 거래되는 경우 판매자 외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여부가 최근 화제다.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표법이 상표법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 상표 검색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 상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은 등록상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효한 검색 결과를 올바르게 찾으려면 + 또는 * 와 같은 OR 및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사 상품이 발견되면 자신의 상표와 면밀히 비교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8. 상표 출원
상표출원은 1상표 1출원의 원칙으로 1건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단, 단일 상표에 대해 여러 제품 분류 및 서비스 산업 분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서비스업 분류 수에 따라 신청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만 등록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기재할 내용은 상표권의 분류(서비스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 단체표장, 비즈니스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출원인의 코드 및 명칭, 제품 및 서비스, 상표의 종류 (일반 상표, 입체 상표, 색상 상표, 홀로그램 상표, 모션 상표, 사운드 상표, 냄새 상표,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및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코드로, 출원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문서로는 상표 샘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수수료 등을 특허청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상표출원 심사절차
상표가 출원되면 심사관은 그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거절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를 받은 신청자는 신청서를 수정하여 의견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결정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 공개 결정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상표는 상표 공보에 2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이 2개월 동안 누구나 상표거절이유를 들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출원을 수정, 분할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분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회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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