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권의 침해1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표권은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확장되기도 한다. 1. 상표권의 내용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다 2) 상표의 불사용 취소: 등록된 상표가 3년간 사용이 없을 시 제3자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불사용 취소를 막으려면 상표 출원인은 동..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