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등록요건1 상표권 (Trademark) 등록 요건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실제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의 목적에 의거 등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1.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1) 식별력 있는 상표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의 식별이다. 상표법상 식별이라 함은 제3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제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2022.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