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의 발생1 51. 저작권 첫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1”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저작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예로서 저작권법이 음악을 사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나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는 그 파일을 사적으로 재생해서 듣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한..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