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0 115. Copyright case We will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precedent cases. Case of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62마12, sentenced on October 29, 1962] 1. Reason The applicant wrote “Successful General Society” around December 1957, transferred the copyright to the respondent, and then published it by the respondent. 1962.03.05 In the revise.. 2023. 1. 30. 115. 저작권 판례 오늘부터는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대법원 1962.10.29 선고 62마12 결정] 1. 판시 이유 신청인은 1957.12경 “필승 일반사회”를 저작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후 피신청인에 의하여 출판하던 중 1962.03.05 피신청인은 개정출판함에 있어 그 서적 마지막 장 출판 저자 등 표시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위 서편중 70여장에 걸쳐 무단 수정 도는 증보 등을 하여 발행한 바 원래 저작권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서적 내용은 저작자 이외의 사람은 수정, 가필 등을 할수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 14조, 16조, 와 17조에 명기되 바, 저작권자의 변경.. 2023. 1. 30. 114. TRIZ method 1. TRIZ method As one of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theories, physical contradiction (which should exist and does not exist at the same time) and technical contradiction (a phenomenon in which other characteristics deteriorate when one structure of a system is improved) is compromised with contradictions. It is a technique that seeks the fundamental resolution of contradictions. The 40 inventi.. 2023. 1. 28. 114. Triz 기법 1. 트리즈(TRIZ)기법 창조적 문제해결 이론 중의 하나로 물리적 모순 (존재해야 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음)과 기술적 모순 (시스템의 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모순들과 타협이 아닌 모순의 근원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트리즈 발명기법의 40가지 발명원리 (발명 창출 기법)은 다음과 같다. 분할 (segmentation), 추출(extraction), 국소적 품질(local quality), 비대칭 (Asymmetry), 시간 혹은 공간의 병합 (Consolidation), 다용성 (multi functional), 포개기 (Nesting), 무게감 감소 (Counter weight), 사전 반대 조치 (Preliminary counter action), 사전 준.. 2023. 1. 28. 이전 1 2 3 4 5 6 7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