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의 제한1 53. 저작권의 제한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의 축의 형평성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에 있어서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1.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이익 실현과 공공의 이익 추구를 조화롭게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보호기간 동안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 한국과 EU 사이에 맺어진 FTA에 의해..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