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물1 49. 저작물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물의 개념 1) 창작성이 있는 감정 또는 사상의 표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이란 단순히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작품일지언정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2) 표현된 것: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로서, 요리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의 침해로 인정되지만 요리책에 써있는데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3)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란 작가 스스로의 ..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