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0 100. Copyright Case Pamphlet copyright [Supreme Court judgment 91 도 2101 sentenced on June 23, 1992] 1. Judgment Matters An example of a judgment that a sight chart is a literary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at another sight chart that substantially imitates the original sight chart infringes on the original’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Summary of judgment If the defendant’s sight chart imitates another .. 2023. 1. 9. 100. 저작권 판례 시력표의 저작권 [대법원 1992.6.23 선고 91도2101 판결] 1. 판시사항 시력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다른 시력표가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예 2. 판결 요지 피고인이 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 창작물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력표를 모방하였다면 이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시력표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판시 이유 우선 약사법 위반의 점을 들 수 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의료용구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제조업 허가와 개개의 품목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인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용량.. 2023. 1. 9. 99. Patent disputes 1. Civil and criminal means for redress in case of patent disputes The patent holder ha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infringement by finding sufficient data to prove the fact of infringement. 1) Infringement injunction request: The patentee is requesting prohibition or prevention against a person who infringes or intends to infringe his/her patent right. It is the most direct and effective.. 2023. 1. 6. 99. 특허 분쟁 1. 특허권 분쟁 시 민사적 구제 방법과 형사적 구제 방법 특허권자에게는 필요 자료를 충분히 찾아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침해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특허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 아래의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침해금지청구: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자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침해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또는 장례의 침해 위험에 모두 행사 가능하며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방어 도구이다. 이를 통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뿐 아니라 물건 생산을 위한 설비의 제거도 청구 가능하다. 2) 침해금지가처분: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은 짧게 끝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특.. 2023. 1. 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