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0 96. 특허청구범위와 효력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와 특허권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청구범위 연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육각형의 몸통을 가진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발명이다. 구성요소로서는 연필 심, 몸통, 육각형 몸통, 그리고 지우개 등이 있다. 이때 너무 좁은 청구범위를 적은 경우는 발명그대로의 청구를 했을 때이다 (육각형의 지우개 달린 연필). 이 경우, 예를 들어 지우개 달린 팔각형 연필에 권리주장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청구 범위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지우개 연팔을 소거수단을 장치한 필기구 라고 정의 했을 경우 선행 기술에 의한 무효사유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연필, 지우개, 샤프에 지우개 등등등). 이 경우 특허 무.. 2023. 1. 3. 96. Patent claims and patent rights Today, we will look 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cope of patent claims and the effect of patent rights”. 1. Claims Let's take a pencil as an example. It is an invention with an eraser attached to a pencil with a normal hexagonal body. Components include a pencil lead, a hexagonal body, and an eraser. In this case, the case where the claim is too narrow is when the claim is m.. 2023. 1. 3. 95. 저작권 판례 홍보용 팜플렛 저작권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597 판결] 1. 판시사항 사단법인 소비자 보호 탄체 협의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렛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판결 요지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 권리를 아십니까” 라는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3. 판시 이유 기록에 비추어 채중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소비자 보호법 제 18조제1하 제 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야아 하지, 단순히 그 자료수집이나 구성, 조직등의 준비만을 하였다거나, 소비자단체업무의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제1.. 2023. 1. 2. 95. Copyright case Pamphlet copyright [Supreme Court judgment 91 도 1597 sentenced on September 10, 1991] 1. Judgment Matters A pamphlet produced and publish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 can be a literary work. 2. Summary of judgement A book, do you know consumers’ rights?, produced and publish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 can and should be a literary work to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 2023. 1. 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