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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Patent Search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4th industry and patent overview”. Among them, today we will discuss “Design and Trademark Search, Foreign Patent and Trademark Search, and Advanced Patent Search”. 1. Design and Trademark Search Click the Design or Trademark menu among the submenus of the Kipris top menu. After that, enter a basic search term to search. Setting various views, such as drawing view.. 2023. 1. 25.
111. 특허검색 오늘도 역시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 및 상표 검색, 해외 특허 및 상표검색, 그리고 특허 검색 고급”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디자인 및 상표 검색 Kipris 상단 메뉴의 하위 메뉴 중 디자인 혹은 상표 메뉴를 클릭한다. 이후 기본 검색어를 입력하여 search 한다. 디자인 혹은 상표 검색 역시 검색 결과를 도면 보기, 초록 보기, 행정 처분 사항 보기, 등등 다양한 보기 설정으로 기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특허, 실원신안과 같이 정렬을 통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Nice 분류법: 상품 분류에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는 분류법. 미국, EU, 일본 등에서 채택하며 한국에서도 1998년부터 이 분류법을 채택했다. 모두 45개의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2023. 1. 25.
110. Copyright case Case of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62마12, sentenced on October 29, 1962] 1. Reason The applicant wrote “Successful General Society” around December 1957, transferred the copyright to the respondent, and then published it by the respondent. 1962.03.05 In the revised publication, the respondent not only made a false indication of the author in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2023. 1. 20.
110. 저작권 판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대법원 1962.10.29 선고 62마12 결정] 1. 판시 이유 신청인은 1957.12경 “필승 일반사회”를 저작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후 피신청인에 의하여 출판하던 중 1962.03.05 피신청인은 개정출판함에 있어 그 서적 마지막 장 출판 저자 등 표시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위 서편중 70여장에 걸쳐 무단 수정 도는 증보 등을 하여 발행한 바 원래 저작권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서적 내용은 저작자 이외의 사람은 수정, 가필 등을 할수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 14조, 16조, 와 17조에 명기되 바, 저작권자의 변경권이나 원상유지권을 해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 저작권의 양도로 인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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