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출원1 X33. 디자인권 1. 디자인권 디자인 보호법에만 존재하는 심판은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설정 등록이 용이하다.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에 의해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취소결정이 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이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에도 존재한다. 디자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 디자인권도 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디자인권은 상속이 된다. 하지만 디자인권자 사망 후 법적 상속..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