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허 청구 범위4 X2. 특허 제도 1. 특허제도 1) 심사청구제도 특허심사는 발명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개시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유료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출원공개제도 국내에서는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출원자가 원할 경우 조기공개 가능)하여 제3자에게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정 시스템 특허 결정의 등본이 송달될 때까지 출원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우선제도 국내우선제도의 목적은 미완성 발명의 보호 및 발명의 개선입니다. 즉, 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명의 개선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규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국내우선권제도에 의하여 수정출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 최초 발명 또는 최초 출원 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 2022. 10. 29. 특허 명세서 - 첫 이야기 오늘도 역시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명세서 1”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 및 도면에 대한 설명, 발명의 구성과 상세한 설명, 특허의 청구범위를 포함한다. 특허 명세서상의 모든 기재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특허 명세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서술하는 권리서 및 권리 해설서로의 역할도 있지만 발명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한 등록된 명세서를 찾는 것이 그 형식과 청구범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다. 2. 명세서의 구성 명세서의 구성으로는 발명의 명칭, 도면 및 도.. 2022. 10. 13. 특허청구범위와 특허권 효력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와 특허권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청구범위 연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육각형의 몸통을 가진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발명이다. 구성요소로서는 연필 심, 몸통, 육각형 몸통, 그리고 지우개 등이 있다. 이때 너무 좁은 청구범위를 적은 경우는 발명그대로의 청구를 했을 때이다 (육각형의 지우개 달린 연필). 이 경우, 예를 들어 지우개 달린 팔각형 연필에 권리주장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청구 범위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지우개 연팔을 소거수단을 장치한 필기구 라고 정의 했을 경우 선행 기술에 의한 무효사유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연필, 지우개, 샤프에 지우개 등등등). 이 경우 특허 무.. 2022. 10. 1.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 두번째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1. 특허출원 진행절차 지난 시간 특허 출원이란 발명자, 즉 특허를 통해 독점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요구하는 행위다. 단, ‘특허 출원 = 특허’는 아니다. 제출한 특허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출원한 특허가 1 출원 1 발명인지, 산업상 이용가능 한지, 진보성이 있는지 신규적인 것인지,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권리 인지 등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는 특허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적으로 심사는 청구 순서대로 한다 (단, 급행료를 지불하면 더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6개월이면 ..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