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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IP-related terms 1. Withdrawal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 case of claiming domestic priority, in order to avoid overlap between the earlier application, which is the basis for claiming priority, and the later application, including the priority claim, if the earlier application is a patent right, it is deemed to have been taken when one year and three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filing date. 2. Restriction o.. 2023. 1. 11.
102. 지적재산권 용어집 1. 선출원의 취하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후출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출원이 특허권일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한된 것으로 봄. 2. 선택 한정 (restriction)이라고도 하며 미국 출원시 1출원 1발명을 위반했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1발명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선택하는 행위를 뜻한다. 3. 선택관청 PCT 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 관청을 뜻한다 4. 선택국 PCT 출원을 통해 출원인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지정국을 뜻한다. 5. 선택 기술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선 서면에 의한 게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뜻한다. 6. 소급선언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사유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을 극.. 2023. 1. 11.
101. Patent disputes Today, we will lear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methods of redress in case of patent disputes, case study 2 and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1. Case study A and B were in competition, and A was selling the product after completing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a patent for a pump (patent a). B improved A's product, applied for patent b, and started selling the product aft.. 2023. 1. 10.
101. 특허 분쟁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분쟁 시 구제 방법과 사례 연구 2와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례 연구 갑과 을은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갑이 A라는 펌프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판매 중이었다. 을은 갑의 제품을 개선하여 특허 B를 출원, 등록 후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갑과 을은 서로 같은 시장에서 영업을 하였지만 개선된 B 제품에 시장이 을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갑은 을에 경고장을 보냈고 을이 답변서를 보내 갑이 을을 형사고발 함에 이르렀다. 갑이 을에게 적극적 권리 범위를 주장하였고 을 역시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를 주장하게 되어 형사 재판에서 을에 대한 기소유예 판정 (을에게 고의가 없고 자신의 특허제품을 팔고 있다)이 내려졌다. 그러자 갑..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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