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X30. 특이한 디자인 1. 디자인 보호법상 특이한 디자인 제 3자가 등록된 글자체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나요? 본래 제 3자가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그 디자인을 실시하면 그 실시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일반적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2)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은 디자인의 특이한 변화상태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디자인을 뜻하며 그 기능에 의해 형태가 변화하여야 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 되어야 한다. 변화의 비예측성과 일정성 또한 요구되므로 정지상태로부터 변화.. 2022. 11. 26. X30. Unusual design 1. Unusual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f a third party uses a registered typeface design, does the act of using it violate the design right? Originally, if a third party implements the design without permission from the design right holder, the act of implementation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However, in order to protect general users, the Design Protection Act .. 2022. 11. 26. X29. 디자인 보호 1.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의 등록요건 유명한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에 대하여 제 3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회사가 유명한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에 대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 국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에 기초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난감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 이유는 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와 달리 신규성 여부, 창작비용이성 중 공지 디자인의 결합의 경우, 선출원주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창작비용이성 중 국내외 주지 형태의 디자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부등록사유가 있는 디자인, 공.. 2022. 11. 25. X29. Design Protection 1.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33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Can a third party apply for design registration for a famous car-shaped toy? If an automobile company does not have a design right for a famous automobile-shaped toy,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based on a domestic shape, color, or a combination thereof (typical shapes such as airplanes, automobiles, trains, etc.).. 2022. 11. 25.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