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X32.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디자인 유사판단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색체는 “모양을 구성하는 색채”일 경우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된다.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부품인 경우 후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나요?: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것 으로 본다. 그러므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선출원인 완성품이 공개/공고 등이 되면 후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2022. 11. 28. X32. Design Act 1. Judgment of design similarity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design similarity judgment is incorrect? Even in the case of dissimilar products, it is the attitude of precedent to regard similar products as those that can be used interchangeably for purposes of use, and the judgment of whether the design is similar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products are the same or similar. The .. 2022. 11. 28. X31. 디자인 특유 제도 1.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실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 디자인은 모방이 쉽고 유행성이 있으며 권리 범위가 협소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디자인보호법은 실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사유로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 청구를 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 청구를 한 경우, 법원 또는 특허 심판원이 열람 청구를 한 경우가 있으며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2022. 11. 27. X31. Others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1. According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can a design right holder who is not ready to implement a unique system not disclose the registered design? The design is easy to imitate, fashionable, has a narrow scope of rights, and has a short life cycle. For this reason, the Design Protection Act has a secret design system to protect design rights holders who are not ready for implementation. This .. 2022. 11. 27.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