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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9

53. 저작권의 제한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의 축의 형평성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에 있어서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1.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이익 실현과 공공의 이익 추구를 조화롭게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보호기간 동안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 한국과 EU 사이에 맺어진 FTA에 의해.. 2022. 10. 23.
52. 저작권 두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사진 촬영, 녹음, 복사, 녹화, 인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 및 재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경우 모형, 또는 설계도 상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한다. 2) 공연권: 공연이라 함은 실연, 방송, 연주, 음반, 상연, 가창, 낭독, 구연, 상영과 그 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상 백화점, 까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도 공연이라고 .. 2022. 10. 23.
51. 저작권 첫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1”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저작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예로서 저작권법이 음악을 사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나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는 그 파일을 사적으로 재생해서 듣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한.. 2022. 10. 23.
50. 저작자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자란 저작자란 저작물을 처음으로 창작한 사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분리된 개념이다. 1)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 규정: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저작자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본이나 복제물의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자 (2) 저작물이 공연 또는 방영될 경우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이 널리 알려진 자 2. 저작자와 창작자가 다를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와 창작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저작법상 이는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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