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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86

X5. 특허 분류 1. 특허분류의 종류 1) IPC CODE: 국제특허분류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체계이다. 한국은 IPC 코드를 그대로 받아 사용합니다. IPC 코드는 첫 번째 알파벳(섹션이라고 함)으로 필드를 코딩한 다음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숫자 + 하나의 문자가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그룹과 서브그룹을 다시 숫자로 표현합니다. IPC 검색은 먼저 한국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특허 분류(USPC): 미국 특허 분류 코드는 IPC가 생성되기 전인 1831년부터 사용된 특허 분류 시스템입니다. 미국 특허 분류에는 전기, 화학 및 기계의 세 가지 분야에 그룹이 있습니다. 450개 이상의 클래스(세 자리 숫자로 표시)와 150,000개 .. 2022. 11. 1.
X4. 특허 정보 1. 특허정보의 생성 명세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권리장부로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기술문서로서 발명의 기술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출원공개제도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발명을 공개합니다 (출원인이 원할 경우 조기공개 가능). 이 관보의 창간은 특허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익, 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된 특허가 특허권을 확보하면 특허등록공보가 발행됩니다. 특허가 거절되면 공표가 없고 출원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특허정보의 체계 내용별 분류체계는 참고문헌, 초록, 전문을 포함합니다. 참고문헌에는 특허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본문서정보, 일자 및 명칭정보, 특허분류 등을 입력하고 기술정보는 생략합니다. 초록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참고문헌.. 2022. 10. 31.
X2. 특허 제도 1. 특허제도 1) 심사청구제도 특허심사는 발명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개시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유료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출원공개제도 국내에서는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출원자가 원할 경우 조기공개 가능)하여 제3자에게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정 시스템 특허 결정의 등본이 송달될 때까지 출원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우선제도 국내우선제도의 목적은 미완성 발명의 보호 및 발명의 개선입니다. 즉, 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명의 개선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규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국내우선권제도에 의하여 수정출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 최초 발명 또는 최초 출원 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 2022. 10. 29.
X1. 지적재산권 개요 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 중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며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뉩니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고도로 진보된 기술 창작물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질적인 기술개선의 범주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형상,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상표권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특허는 모든 발명에 대한 보호이며, 대한민국 특허..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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