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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86

X23. 지적재산권 - 기타 1. PCT 국제출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l 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포함) l 유럽의 경우 유럽 특허청 EPO에 신청하는 경우 l PCT 출원을 하는 경우 l 만약 미국에서만 특허를 받고 싶다면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PCT 가 적합함 l 국제출원 절차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른 하나는? : 명세서 미제출, 번역본 미제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제출원의 보완 명령대상으로 불응시 국제출원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불응시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해외 .. 2022. 11. 19.
X22. 특허법 1. 특허권 l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가 됩니다.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나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어 원출원일 (또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l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공지기술의 실시/특허권 회복 전 실시 등은 소극적 효력 제한 경우이다. 진정특허품의 병행 수입의 경우 그 수입의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 특허권의 발생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특허출원인이 법정기간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 2022. 11. 18.
X19. 특허 개요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글자체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1)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1) 특허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실용신안권: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3) 디자인권: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을 통해 미각을 일으키는 것) (4) 상표권: 상표 (자신의 상표를 타인의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2)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며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다. 3)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설계, 영업비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 2022. 11. 15.
X18. 발명기법 1. 발명의 정의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개발한 고차원적인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과 발견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발견이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2. 일반적인 발명 기법 일반적으로 발명은 기존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는 기존 제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합니다 - 주요 발명기법은 덧셈, 뺄셈, 재사용, 형태변경, 재료교체, 모방, 반전, 크기조정, 그리고 편의기법 등이 있습니다. 3. TRIZ 발명기법 발명기법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 접근을 말합니다. TRIZ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1) 이상적인 최종 결과: 시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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