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84. 저작권 판례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선전 광고문의 저작권 위반 대법원 1989.1.17 선고 87도2604판결 1. 판시 이유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안씨와의 사이에 안씨와 박씨가 공동저작한 아동미술세계라는 책자를 출판하기로 계약한 후 책자에 대한 선전을 위해서 중앙 일보와 새한신문에 광고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 광고문에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었고, 새한신문 광고문에는 박씨의 약력만을 소개하였으며 팜플렛에는 안씨의 소개부문을 게재하지 아니하여 안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1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저작권법 69조에는 법 제14조.. 2022. 12. 14.
84. Copyright Case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copyright precedents. Violation of copyright in propaganda advertisements Supreme Court sentenced on January 17, 1989, decision 87 도 2604 1. Reason Of the lower court, the defendant signed a contract with Ahn, the victim, to publish a book called Children's Art World, co-authored by Ahn and Baek, and then distribu.. 2022. 12. 14.
83. 저작권 판례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서울지법 1988.5.11 선고 87가합6175 판결 1. 판시 이유 원고는 광고가 특정 백화점의 상품선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광고에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초상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재산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묘사방법이 일러스트레이션이든 사진촬영이든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 2022. 12. 13.
83. Copyright case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copyright precedents. Seoul District Court Sentenced on May 11, 1988 87가합6175 Judgment 1. Reasons The dependant infringed the plaintiff's right to portrait by using the portrait without obtaining the plaintiff's consent in the advertise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advertisement was an advertisement for a produc.. 2022. 12.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