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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저작권 판례 1 오늘부터는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대법원 1962.10.29 선고 62마12 결정] 1. 판시 이유 신청인은 1957.12경 “필승 일반사회”를 저작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후 피신청인에 의하여 출판하던 중 1962.03.05 피신청인은 개정출판함에 있어 그 서적 마지막 장 출판 저자 등 표시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위 서편중 70여장에 걸쳐 무단 수정 도는 증보 등을 하여 발행한 바 원래 저작권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서적 내용은 저작자 이외의 사람은 수정, 가필 등을 할수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 14조, 16조, 와 17조에 명기되 바, 저작권자의 변경.. 2022. 12. 8.
80. Copyright Cases 1 We will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precedent cases. Case of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62마12, sentenced on October 29, 1962] 1. Reason The applicant wrote “Successful General Society” around December 1957, transferred the copyright to the respondent, and then published it by the respondent. 1962.03.05 In the revise.. 2022. 12. 8.
X41. IP-related terms Let's continue the discussion on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m, today we will lear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erms”. Continue the discussion on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m, today we will lear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erms”. 1. Published Patent Re.. 2022. 12. 7.
X41. 지식재산학 관련 용어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개특허 공개된 특허를 의미한다 2. 공동발명 2인 이상의 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룩한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라 한다.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한다. 공유자 전원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공동자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협려자여야 한다. 3. 공동체 특허 협약 룩셈부르크 협약이라고도 한다. 유럽 특허 협약과는 달리 유럽 특허청 (EPO)에 출원 및 심사를 받고 유럽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권이 설정되는 내용을 주로하는 협약을 뜻한다. 4. 공연한 사용, 실시 및 판매 된 발명 발명이 공연히..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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