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86. Copyright Case Author's name not indicated [Supreme Court's decision of 88 Taka 29269 sentenced on October 24, 1989] 1. Judgment Matters In the case of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and mental damage, the court is obligated to specify the amount of claim and to compensate for mental damage if the author's name is not indicated or the work is copied without the author’s name. Whether or not the a.. 2022. 12. 16. 86. 저작권 판례 저작자의 성명 미표시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판결] 1. 판시 사항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성명의무가 있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의 가부, 그리고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가불가를 토론하였다. 2. 판결 요지 재산적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딜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2022. 12. 16. 85. IP-related terms 1.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If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the government may prohibit foreign patent applications or order the invention to be treated as a secret. In addition, if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 patent may not be granted, and if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 patent may be accepted. 2. Overseas assembly It refers to the act of manufacturing or as.. 2022. 12. 15. 85. 지적재산권 용어해설 1.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특허 출원을 금지하거나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수용할 수도 있다. 2. 국외 조립 미국에서 특허 받은 제품 또는 공정을 이용한 미국외에서의 제조나 조립등의 행위를 뜻한다. 3. 국제공개/국제공고 PCT출원에 관한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국제 사무국이 공개함. 4. 국제공개용 번역문 모든 PCT 국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국제 사무국에 의해 국제 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 공개가 행해진다. 한글로 출원된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제기탁 미생물 .. 2022. 12. 1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