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0 82. Copyright Case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examining copyright precedents. Whether or not the cartoon title is protected as a work [Supreme Court judgment 77다90 judgment on July 12, 1977] 1. Reason The plaintiff, as a cartoonist, drew animal cartoons named “Ttoboki” and published them in various newspapers and magazines since 1960. Toboki, which has been serialized .. 2022. 12. 12. 82. 저작권 판례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만화제명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의 여부 (소극)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판결] 1. 판시 이유 원고는 만화가로서 “또복이”라는 이름의 동물 만화를 그려 각종 신문 및 잡지에 1960년부터 현재까지 연재해 온 바 또복이는 만화와는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인데, 피고는 1975년 그가 제조 판매하는 빵에 또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사용의 배제와 저작인격권의 회복을 위한 사죄광고의 게재 및 위자료 금 5000000의 지급을 고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또복이라는 제명은 그것만으로.. 2022. 12. 12. 81. Related terms 1. Conventional technology A technology frequently used as well-known technology 2. Elemen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claims, ie, individual elements of the claims. 3. Principle of unity of elements When determining an infringement, all elements of claims are under the scope 4. Dometic exhaustion It is a principle that exhaustion of a patent is applicable only to the country bas.. 2022. 12. 9. 81. 용어 해설 1. 관용 기술 주지기술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 2. 구성 요소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 즉, 청구항의 개별 요소. 3.구성요소일체의 원칙 특허 침해여부 판단 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판단함을 뜻함 4. 국내 소진 특허권의 소진 범위를 정할 때, 1국 1특허 원칙에 입각, 소진이 해당국 내에서만 이행된다는 이론 5. 국제소진 특허권의 소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 6. 국제 기탁 미생물 자체 혹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특허 출원시 미생물의 국제기탁이 요구됨 7.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특허 기술을 8개의 주분류와 67000개의 세분류로 구분하는 국제 특허 분류를 규정 8. 권리불요구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진.. 2022. 12. 9.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