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37. 저작 재산권
1. 저작 재산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반을 구매하여 백화점 내에서 틀어주는 경우 저작법권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가 된다. 다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의 공연은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연권 침해가 되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니다. 1) 저작재산권의 종류 - 복제권: 인쇄, 사진촬영, 녹음, 복사, 녹화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 - 공연권: 저작..
2022. 12. 3.
X37. Copyright
1. Copyright Moral rights include the right to publicize, the right to indicate one's name, and the right to maintain identity, and the copyright property includes the right to reproduce, public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rental, and creation of secondary works. If a department store purchases a commercially available record and plays it in the department store, ..
202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