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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86

X36.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존재하며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나체 그림의 소유자가 그 나체화에 옷을 입히는 색칠을 한 경우 저작자의 권리 중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1) 저작인격권의 종류 - 공표권: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등 *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2022. 12. 2.
X35. 저작권의 주체 1.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법상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자, 조수, 창작을 의뢰만 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대작을 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작이란 자기의 저작물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을 대작이라 하며, 본래 이러한 대작의 경우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작을 한 자가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갑이 친구에게 소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 친구가 소설을 완성한 경우 갑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1) 저작자의 결정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 2022. 12. 1.
X34.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이익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등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산권은 출원 절차 및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걸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1) 저작권 - 문화,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 - 저작물: 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 2) 저작권법의 목.. 2022. 11. 30.
X33. 디자인권 1. 디자인권 디자인 보호법에만 존재하는 심판은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설정 등록이 용이하다.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에 의해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취소결정이 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이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에도 존재한다. 디자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 디자인권도 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디자인권은 상속이 된다. 하지만 디자인권자 사망 후 법적 상속..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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