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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50

X23. 지적재산권 - 기타 1. PCT 국제출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l 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포함) l 유럽의 경우 유럽 특허청 EPO에 신청하는 경우 l PCT 출원을 하는 경우 l 만약 미국에서만 특허를 받고 싶다면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PCT 가 적합함 l 국제출원 절차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른 하나는? : 명세서 미제출, 번역본 미제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제출원의 보완 명령대상으로 불응시 국제출원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불응시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해외 .. 2022. 11. 19.
X22. 특허법 1. 특허권 l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가 됩니다.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나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어 원출원일 (또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l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공지기술의 실시/특허권 회복 전 실시 등은 소극적 효력 제한 경우이다. 진정특허품의 병행 수입의 경우 그 수입의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 특허권의 발생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특허출원인이 법정기간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 2022. 11. 18.
X21. 특허 가능한 발명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의료방법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방법발명은 인류에 대한 건강과 기여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미국은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또는 인체에서 체취 하여 체취한 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 등은 의료방법발명으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거나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않을 경우는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규성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2022. 11. 17.
X19. 특허 개요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글자체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1)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1) 특허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실용신안권: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3) 디자인권: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을 통해 미각을 일으키는 것) (4) 상표권: 상표 (자신의 상표를 타인의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2)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며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다. 3)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설계, 영업비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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